조희대 대법원장 최저 점수 논란에…민주당, 엄중한 '경고'

"사법부 내부 신뢰 붕괴"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받은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1점 만점에 평균 0.2점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78%가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답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 신뢰가 붕괴됐음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만약 의도적 지연이라면 이는 사법권 포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거론하며 "변호인 권한을 악용해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특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끝으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의 평가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