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공의대 증원 필요…국민연금 운용방식 재검토할 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와 정책적 판단을 토대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설 논의 중인 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외환시장 안정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운용틀(New Framework)'와 관련해선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역필수의사,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추계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추계 결과를 주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이 될 수도 있고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 정원일 수 있다. 공공의대 인력도 추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봐서 (선발 시기가)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다"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할 것이냐, 의도한 효과가 나느냐 등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 1차 목적"이라며 "이후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부는 2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어린이집 등 인프라가 많이 줄어 비용이 더 드는 문제도 있으니 1만∼2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투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며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