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20.1조원…농업·농촌에 혁신 이룰 것"

李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브리핑…"체감형 정책 발굴 집중"

기본소득 예산 637억 증가…추가 선정 3곳

양곡법·농안법 개정으로 선제 수급 관리 능력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역대 최대…도매시장 개혁도 주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은 가운데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과 규제 해소로 행복한 농업·농촌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집중했다"면서 "농업·농촌 분야의 4대 국정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농촌 분야 4대 국정과제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0조 350억원)보다 1012억원 증액된 20조1362억원이다. 

정부는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곳을 선정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등 7곳이었지만,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10곳을 중심으로 1인당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3개 군을 추가로 하는 안으로 637억원이 추가 반영돼 내년 사업 비용은 2341억원으로 책정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제 수급 관리 능력도 강화한다. 김 기획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농업인 단체와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했다"며 "선제적인 수급 관리와 유사시를 대비한 정책을 제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산 식품과 농기자재 수출인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23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다. 올해 국산 '신선 감'의 중국 수출 타결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타결'로 내년에도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도매시장 개혁도 주목받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유통비용 10% 절감시키는게 목표다. 지난달까지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거래액도 1조1116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유통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파악한 농업인의 고충도 해결할 예정이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은 연말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대통령 청년농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허용을 진행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개월간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