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확정…'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부안 대비 24억 증액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작년 대비 4.8%↑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개인정보위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내년 예산이 729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4억원 증액됐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과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존 사후 제재 중심의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은 109억원으로, 작년 대비 4.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분석센터 구축·운영 20억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 4억원을 신규 편성해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예산도 133억 원으로, 2025년 89억원 대비 49.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R&D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 R&D 15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R&D 30억원 △신뢰 기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R&D 27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관련 예산은 14억원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원 △글로벌 규제 대응 5억원 △국제협력 지원 3억원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며 주요국과 전략적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62억원 등 총 116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와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29억원은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에 신규 편성됐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이 편성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과 균형 있는 보호·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