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상호관세 유지 호소…"가장 빠르고 직접적 방식"

"대통령 권한으로 10개월간 전쟁 8개 종식…없었다면 반대 의견 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해온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의 효과를 적극 부각하며, 이 제도의 향방을 쥐고 있는 연방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부과 방식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결정적인 국가안보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며 "속도, 힘, 확실성은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내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강조했다.

IEEPA는 외국의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광범위한 경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이 법을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연방대법원은 현재 이 조치가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앞선 1·2심에서는 모두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

그는 또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들이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크고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달 IEEPA 적용의 위법성 판단에 착수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한 공개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