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규제 하나로 묶는다..."금주 단일규정 행정명령 발동"

州 규제 '나쁜 행위자' 지목하며 연방 차원 개입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일원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주(州)별로 흩어진 규제를 정리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AI 분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만 있어야 한다"며 "이번 주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AI 경쟁에 앞서 있지만 50개 주의 제각각 규제가 유지된다면 이런 우위가 오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50개주 가운데 상당수를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bad actors)라며 일부 주가 AI 관련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I는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될 것"이라며 "기업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 그건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로이터는 연방 규제 일원화가 백악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형 기술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러 주 정부 지도자들은 AI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 데산티스 공화당 플로리다 주지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아동 보호 기능, 소비자 안전 등을 포함하는 ‘AI 권리장전’을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주들도 무단 성적 이미지 생성 금지, 허가받지 않은 정치적 딥페이크 금지, AI 기반 차별 방지 등 각종 규제를 잇달아 통과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주요 AI 기업들에게 ‘잠재적 재앙 위험’ 완화를 위한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