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발표…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내년 상반기에는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해, 2027년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거점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하 기관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SR은 2026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LH 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과 민간참여 사업 도입을 통해 "LH가 공격적으로 주거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