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설협회장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 중요...건설경기 활성화 총력"

대한건설협회 11일 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 개최

공사비 등 건설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 요구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공사 기간·공사비 확보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강화보다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선행적 예방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회장은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도 당부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11일 대한건설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규제 강화 정책 추진 중이나, 사후적인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근원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감소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신고기준 사망자 수는 2021년 251명에서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238명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244명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도는 207명으로 여전히 2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장여건이나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비와 촉박한 공사 기간 내 완공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공자가 무리한 돌관공사(장비·자재를 집중 투입해 밤낮없이 강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한편 경영환경 악화, 신뢰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 저해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 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1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준공공사 가운데 적자공사 비중이 4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시공의 주된 이유로는 입찰단계의 공사비 과소책정과 시공단계에서의 계약금액 미조정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국제 공급망 불안과 국내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며 2020년 100에서 2024년 130.08로 30% 넘게 급등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발주 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품셈 단가를 자의적으로 삭감하거나 과거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이미 '부족한 예산'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가 123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1%가 공사 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돌관공사를 수행한 공사도 전체 공사의 2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시장의 78%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건설업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중처법뿐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 등 강력한 처벌 법안이 추진되면서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 매출액의 최대 3%(1000억원 상한)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면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한 회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투자는 최근 6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SOC 예산도 전년보다 1조 원가량 줄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회장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 확대 및 기준 완화, 도심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등의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