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가능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사회 구성원 간 연대 협력 촉진하는 생태계 구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근본적 문제가 바로 양극화"라며 "양극화는 모든 영역에서 있다. 정치 영역, 사회 영역, 또 경제 영역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 연대 협력을 촉진하는 연대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경제, 기업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유인도 얼마든지 있다.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활 동, 경제 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걸 보통 사회 경제 연대,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 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길 바란다"며 "제도도 조성해야 하고, 거버넌스 외에도 정책 반영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의 처우가 미흡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성과에 맞도록 포상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 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게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욱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에서 성실하게 충직하게 제 역할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며 "또 더욱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공직 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선 새로운 방식이 익숙치 않을 수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더 커진다. 국정의 완성도 또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