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바가지·불친절, 관광 활성화 노력 한방에 털어…근본 대책 부재"

"정식 업소 그나마 규제 되나 노점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해 겨우 (성과를) 쌓아 놓으면 바가지와 불친절 문제로 한방에 털어먹는 경우가 있다”며 관광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관계 부처에 법률적 단속 방안 검토를 지시했는데도 현재까지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자 재차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광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언급하며 “형식적으로 행정 제재 말고 바가지 자체가 행정 제재의 사유가 되나”며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현행법상 식당의 경우 가격 표시 의무에 따라 행정 제재가 가능하지만, 노점은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정식 업소는 그나마 규제가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노점”이라며 “대책은 무엇이냐”고 거듭 물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비싸게 받을 거야'라는 것을 어떻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바가지는 전통적으로 언제나 문제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도 소관 기관과 업주 간 자율적 소통 외에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가끔식 소수가 분위기를 망친다. 문화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은 정말 큰 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