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은행 지방기업 대출 가중치 85%→80%…지역 혁신기업 살린다

예대율 규제 완화해 대출여력 늘려

銀, 제조업 특화대출·정책금융 확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내년 은행의 지방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대율 계산 시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대출 여력이 늘어 지방 소재 기업에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발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은행의 지방기업 대출 가중치를 기존 8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인 예대율이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분자 항목인 전체 대출액을 산정할 때 기업대출에 85% 가중치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지방 기업에 나가는 대출의 가중치를 80%로 낮추면 은행들은 기업 대출 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5% 수준을 줄이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가중치를 더 낮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한 뒤 나왔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관세 정책, 환율 상승 등 여러 파고가 국내 기업을 덮치면서 은행의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방기업 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4곳의 3분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1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7%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 1%는 일종의 '주의' 단계로 여겨지는 경계선이다.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 변화를 앞두고 지역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년 1분기 제조업 등 기업의 협력사 지원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출연을 통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신한은행은 산업단지 특화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우대 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디노랩 부산센터, 전북센터를 추가해 벤처캐피털(CVC) 펀드, 혁신성장펀드를 늘려가는가 하면 한도 제한이 없는 '지역선도기업 대출' 상품을 개발했다. 

내년 정책금융을 늘리는 곳도 있다. 산업은행은 연간 80조~90조원 규모로 지방금융 공급을 하는데 내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금리 1% 우대·한도 2000억원의 지역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증·특례금리 확대는 좀비기업 양산은 물론 은행 불투명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에 지방 기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더 두거나 경영관리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게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