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하도급 산재 막는다…노동부, 범정부 협의체서 대책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노동 당국은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난 3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계부처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관리 강화, 하도급 산업안전 강화, 기초 안전수칙 준수 확립 방안 등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점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 각 부처 정책 수단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산재예방 정책이나 정보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이 현장에 빈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길목을 확보하고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