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111억달러 규모 무기 판매 승인…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하이마스[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만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자폭 무인기 등 약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국무부 승인을 받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무기 판매 규모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대만에 80억달러(약 11조8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를 판매한 사례를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 의회가 약 30일간의 필수 검토 기간을 거쳐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 대만과 미국 간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판매 절차가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3일 대만에 3억3000만달러(약 4900억원) 규모의 전투기·수송기 부품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만 대상 무기 판매로, 전투기와 수송기의 운용·유지에 필요한 장비가 주를 이뤘다.

이번 무기 판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두 번째로, 공격용 무기가 중심이다. 판매 목록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TOW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DSCA는 “이번 무기 판매는 대만군의 자위 능력을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가지 보장(Six Assurances)’에 따라 대만의 충분한 자위 능력 유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 비공식 관계 유지와 방위 지원을 규정한 미국 국내법이다. 6가지 보장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제시한 원칙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중국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역 안보와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해협 충돌 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빈번한 군사 활동과 회색지대 도발, 습격·교란 행위에 맞서 대만은 평화와 자유를 지킨다는 신념 아래 국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체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거액의 첨단 무기 판매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 독립을 돕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라며 “중국은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