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빈익빈 부익부' 원인은 금융…서민금융 출연금도 적어"

"서민 생존하려고 해도 15.9% 이자 이용 불가피"

"교정할 수 있는 것은 금융당국뿐…역할 중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MBC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장사가 서민들의 자산 격차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금융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민들은 생존하려고 하는데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15.9%의 이자로 대출을 받든지 대부업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산격차가 소득격차보다 더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금융이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금리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고소득자가 이를 활용해 돈을 더 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를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방심하면 (정책이) 되돌아갈 수 있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이 적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기존 연 4348억원에서 내년 6321억원으로 늘려 햇살론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 출연금이 6321억원인데 영업이익에 비해 소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일 뿐이고 신용보증기금이 1조2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이 7000억원, 주택금융공사 8000억원 등 모으면 더 많다"며 "교육세도 이번에 3조원을 늘리는 등 출연제도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