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등 3명 검찰 고발

과방·정무·국토·기후에너지환경...연석청문회 추진도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쿠팡 주식회사 전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19일 이들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김 의장과 전직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을 통해 책임을 피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쿠팡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쿠팡 청문회 주요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자, 과방위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