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법관 후보 3명 공개…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 돌입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026년 전담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김신(31기) 변호사, 윤상호(29기) 변호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민사 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인 김병주 변호사는 2000년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법무법인 광장과 동인을 거치며 주로 민사 사건을 담당해왔다.

형사 분야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인 김신 변호사는 대전지법과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2022년부터 법무법인 제이케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상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하고 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이들 후보자에 대한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년 1월 중순 열릴 계획이다.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일반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법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전담법관은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선발되며, 주로 소액 사건이나 단독 재판 사건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쟁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2013년 처음 전담법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민사 단독 사건을 중심으로 전담법관을 임명해 왔다. 올해부터는 법조 일원화 취지를 강화하고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형사 단독 전담법관 임용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