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순환경제 생태계 키운다...그린전환 가속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으로 꼽히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등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부문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문가 그룹',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공급망 불안과 맞물리며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 구조상,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제시된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은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소비·회수 등 3개 기능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재제조 분야에서는 모빌리티·LED·기계 등 3대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재제조 제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재제조 품질인증 확대와 재제조 제품 서비스화(PaaS)를 추진한다. 또한 재제조 핵심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연구개발(R&D)과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재사용 분야에서는 배터리·전자제품 분야의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의류 등의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 간 공정부산물을 재사용하는 생태산업개발도 병행한다.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재생원료인증제' 도입과 고품질 재생자원 수급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활성화·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위해 내년 1월 산업부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순환경제 기업상담창구'를 신설할 에정이다. 기업들이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해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순환경제 분야에서 선도기업도 육성한다. 유망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전략(과제)을 발굴해 추진한다. 아울러 순환경제 선도기업에 사업화·파트너십·자금지원·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와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자원효율등급제'와 'K-에코디자인 50선' 도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전환을 위해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자원생산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존 전문가 그룹을 '순환경제 얼라이언스(협의체)'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이번에 공개한 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회의체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가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GX의 핵심 수단"이라며 "유망분야의 선도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