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진출국 불체자에 450만원 지급...강제추방 대신 '현금 유인'

국토안보부 "최고의 연말 선물...연내 출국 안 하면 적발, 체포"

[사진=챗지피티 생성]

미국 정부가 자진 출국하는 미등록 이주자(불법 체류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연말까지 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구금·강제추방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스마트폰 앱 ‘세관국경보호국(CBP) 홈(Home)’을 통해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000달러(약 450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000달러에서 3배로 늘어난 규모다. 국토안보부는 연말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적발·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DHS는 CBP 홈 앱을 이용해 자진 출국할 경우 출국 불이행에 따른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두고 “불법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절차가 간편하다”고 강조했다.
 

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되던 ‘CBP 원(O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추방 정책에 맞춰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체계로 개편됐다.
 
CBS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여행 경비 지원이 구금·강제추방 작전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기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000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올 1월 이후 19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납세자들은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3000달러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체류자들은 이 선물을 활용해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 체포할 것이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CBS는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6개월 동안 행정부가 강제 추방한 인원은 약 15만 명에 달했지만 자발적 추방으로 분류된 사례는 1만3000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CBS는 DHS가 자진 추방 프로그램 참가자가 미국을 떠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동안 ICE의 체포 및 구금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 지속 기간과 참가자 준수 판단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CBS 뉴스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민자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25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