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납품지연' 다원시스 수사의뢰..."계약 위반 확인"

선급금 목적 외 사용·생산라인 미이행 등 확인

지난 10월 21일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가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6일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작사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전 업무보고에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열차 장기 납품 지연 상황에서 추가 수주한 데 대해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원시스의 열차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 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를 감사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30량(20％), 2차 계약분 208량 중 188량(90％)이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아 미납률 61％를 기록 중이다. 1, 2차 계약의 납품 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 2023년 11월이다. 3차 계약분(116량)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1·2차 계약을 조사한 결과 △선급금 일부가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 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됐고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정읍공장 현지 조사에서는 열차 완성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토부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코레일의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 중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