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토지·안전·복지 전면 점검 나섰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건설현장 안전관리·위기가구 발굴 동시 추진

[사진=기장군]

기장군이 새해를 맞아 토지 행정의 기초 정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잇달아 추진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가격 산정부터 현장 안전, 위기가구 보호까지 생활과 맞닿은 영역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장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약 10만9000필지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 장부를 토대로 지목과 이용 현황, 형상 등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현장 조사와 병행해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분석한 뒤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열람·의견제출 절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군은 조사 단계부터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안전 관리도 병행된다. 기장군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동절기 안전사고 차단을 위해 군 발주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19곳을 대상으로 3주간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은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떨어짐·무너짐·중독·화재·한랭질환 등 동절기 취약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 뒤 보완 조치를 시행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발주부서와 현장 관계자에게는 위험요인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복지 분야에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위기가구 조기 발굴에 나섰다. 기장군은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나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신속히 찾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공무원과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장군은 이번 일련의 조치를 통해 행정 관리의 초점을 책상 위 계획이 아닌 현장과 생활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토지 행정의 기초 정비, 건설현장 안전 확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며 군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은 행정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