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무인기 논란, 사실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부터 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쉽게 증폭되는 사안일수록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관리다. 안보 문제의 출발점은 언제나 상식이어야 한다.

정부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제기한 무인기가 우리 군의 드론이 아니며, 관련한 군 훈련 사실도 없다고 공식 밝혔다. 동시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맞불을 놓는 대신, 검증의 장으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원칙적인 대응이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동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공동조사는 진위를 가리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이다. 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주장은 선전의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다. 말로 위협을 키우는 대신, 사실로 확인하자는 제안에 답하는 것이 상식이다.

군사 사안에서 과잉 반응은 늘 위험을 키운다. 거친 언사의 맞대응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만 높인다. 공동조사 제의는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이자, 긴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안보의 목표는 상대를 자극하는 데 있지 않고, 위험을 통제하는 데 있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국내 정치의 소음으로 번지는 일이다. 안보가 정쟁의 도구가 될수록 상대는 그 틈을 활용한다. 책임 공방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확전 방지다. 안보는 어느 진영의 승패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의 책무다.

결국 핵심은 무인기의 실체 논쟁이 아니라 위기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다. 경계 태세는 유지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는 준비돼 있는지, 우발 충돌을 차단할 지휘 체계는 살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안보는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된다.

북한의 도발적 언어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단정과 선동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공동조사 제의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긴장을 낮추고 진실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다. 안보는 분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 그리고 책임 있는 관리로 지켜야 한다.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