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국토정책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균형성장과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가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현장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기준을 삼겠다”며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바로 선도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호탄을 쏴 올린 후 다양한 형태의 앵커 기업과 첨단 산업단지, 연구소까지 포함해 향 더욱 치밀하게 확대된 지방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교통망과 지방 거점공항 등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연된 가덕도신공항 사업 역시 조만간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정책과 관련해 그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 공급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임기 내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민들의 이동권과 일상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혁신 정책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이동권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광역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확대로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이어 ‘미래성장’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의 경우 우리가 미국, 중국에 비해 턱없이 수준이 낮고 뒤떨어져 있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레벨 4 수준에 도전해서 자율주행을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 분야 정책 추진과 관련해 김 장관은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획기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공기 문제나 공사비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제정해 발주부터 설계 전 과정 각 단계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안으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