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7곳 "인구 소멸 위험 높아"

응답지자체 64% "5년 후 더 악화할 것"

[사진=한경협]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대부분은 현 인구소멸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 77%는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위험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전체 6%에 그쳤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강원권(85.7%)'이 지목됐다. 뒤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도 인구 소멸의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최저점을 기록했다. 5점 만점에 2.1점에 그쳤다. 그 외에는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자체 97%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인구감소·지방소멸지역의 위험 수준이 5년 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한경협]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64%)'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 외에는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삼중고 해소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