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쿠팡 투자사들 "韓 정부가 사업 마비시켜"…USTR에 조사 요청

미 투자사 중재 청구·USTR 제소…쿠팡 사태 한미 통상 이슈로 확산

데이터 유출 수습 과정서 규제 과잉 논란…관세·제재 요구까지 번져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노동·금융·관세 등 전 부처 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행위를 통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청원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관세와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린오크스 측 대리인은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로 인해 투자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지난해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약 27% 하락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그린오크스와 관련 법인들은 약 14억달러 규모의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움직임에 대해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통상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미국 무역법과 국제 조약을 근거로 한국 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라며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한국 정부가 쿠팡을 사실상 파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김범석 의장도 미국 국적자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기관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을 ‘미국 기업 탄압’으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통상 이슈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