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주주, 한국 정부 상대 ISDS 확대…개인정보 제재 대응 쟁점

폭스헤이븐·듀러블·에이브럼스 추가 중재의향서 제출

한미 FTA 위반 주장 반복…정부 "전문 대응"

지난 11일 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 모회사인 Coupang, Inc.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로 참여했다. 분쟁의 핵심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미국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Abrams Capital, LLC) 및 관계사들이 전날 한미 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가 같은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번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에 앞서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절차다. 제출 후 90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직 중재가 개시된 단계는 아니다.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미국 주주들은 한국 정부가 해당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과도하게 제재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규정한 한미 FT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ISDS 절차와 별도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청원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폭스헤이븐 등은 해당 청원에도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인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인지다. 둘째, 투자자 손실과 정부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제출로 청구인이 확대되면서 분쟁이 집단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실제 중재가 개시될지,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향후 90일 이후 정식 제기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