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부정청약' 의혹에 이혜훈 "위법 의도 없어…수사 시 결과 따를 것"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제도를 악용하거나 위법을 의도한 사실은 없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주민등록 유지와 실제 거주 형태를 둘러싼 질의에 대해 "가족사와 개인 사정이 얽힌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 부양가족’으로 청약 가점을 적용받았고, 세종 근무를 위해 전셋집을 마련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차량 출입 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실제 거주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남의 혼인 직후 부부 관계가 급격히 악화돼 사실상 혼인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장남의) 결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장남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남의 거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종 근무를 시작하며 전셋집을 마련했지만 생활 여건과 개인 사정으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지냈다"며 "실제로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했고, 형식적으로 주소를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력·가스 사용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기간 중 가족여행으로 집을 비운 시간이 있었고, 단기간 체류였던 점도 함께 봐야 한다"며 "당시에는 취사도 거의 하지 않아 사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주민등록 유지가 청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 일정이나 청약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청약을 전제로 한 계획적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결과적으로 주민등록 관리나 가족 관련 사안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수사기관이나 관계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