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끝…명백히 예정"

"압력 넣으면 바뀐다는 기대 제어"…정책 신뢰·일관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올해 5월 9일 끝난다. 명백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이다”고 밝히며 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을 또 바꾸겠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의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제대로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도 국민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50점짜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