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회 재경위 보고…"트럼프 韓관세 인상 이유 몰라"

"정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것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특별히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재경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임 위원장이 전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양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만약 정리가 안 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관계된 문제이기에 (여당) 일방 처리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탓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과 정부가 상임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25%를 들고나왔는지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 관세 25%를 한다지만 기간이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게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긴급 현안 질의 요구에 대해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에 현안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이 2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질문엔 "직접적으로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비과세가 늦어지는 데 대한 공문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다"며 "저희가 정확히 이게 이것(입법 조치 미이행)만 있는지, 쿠팡이라든지 (다른 게) 겹쳐 있는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