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 부산시청 앞 1인 시위..."명례리 산폐장 백지화" 촉구

사업권 만료 임박에 시청 방문 강경 대응..."특혜 연장 안 돼" 입장 전달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산폐장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권 만료 시점과 맞물려 고조되고 있다.

3일 기장군에 따르면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1층 출입구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행보는 민간사업자의 허가신청 법정 기한인 3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시의 행정적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 군수는 시청 미래혁신부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라며 "부산시가 기간을 연장해 특혜를 부여할 법적 근거와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기장군이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사업 예정지 주변의 급격한 입지 여건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장안 치유의 숲'이 조성됐으며, '명례체육공원'과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기장촬영소' 등 관광·문화 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과거와는 지역 가치가 판이하다는 분석이다.

기장군은 이미 40년 이상 고리원전과 함께하며 방사성 폐기물 부담을 떠안아 왔고, 13개 산업단지가 밀집해 환경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군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공공 매립장 조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23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적정' 통보를 내린 바 있으나, 이후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려는 조례 개정 시도가 16개 구·군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행정적 진통을 겪어왔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도 하지 못한 상태다.

기장군은 지난 2일 부산시에 전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산폐장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사업자의 연장 신청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