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日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서 협력 강화 논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5~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와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했다.

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 경쟁당국 고위급의 비공개 회의로 200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경쟁법 집행 능력 향상과 협력 강화 도모가 목적이다. EATOP와 연계해 개최되는 EAC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다.

이번 EATOP에서는 공정위 외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등 역내 다수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했다. 이들은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정책의 진전(1세션), 순탄소 제로 분야에서의 경쟁당국 이니셔티브(2세션), 동아시아 경쟁정책에서 경제분석의 활용(3세션), EATOP의 향후 방향 논의(4세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2세션에서 공정위가 2024년 12월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또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정책의 국제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 경쟁 당국과의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장급 원탁회의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 공정위의 개도국 기술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EAC에서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디지털국제협력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한·일 경쟁당국의 최신 디지털분야 법·제도와 사건처리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리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경쟁당국 수장들과의 차담회에서 당국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취위원장과는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EATOP 회의 참석을 통해 동아시아 각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및 정책 동향을 확인했다"며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효과적인 기술지원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기간 중 동아시아 경쟁당국들과의 역내 협력 체계도 보다 공고히 해 향후 새 협력분야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