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IMF의 경고 "중국은 수출 과잉, 일본은 감세 피해야"

중국엔 "소비 주도 전환" 촉구… 경상수지 흑자 1.2조 달러 '사상 최고' 파급 효과 우려

일본엔 "소비세 감세 자제" 권고… "재정 건전성 악화, 표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지난해 9월 한국에는 李 부양책 긍정 평가...장기적 재정건전화 노력 권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동북아 경제의 양대 축인 중국과 일본을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날렸다. 중국에는 '수출 외골수'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소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했고 일본에는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과의 연례 경제협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무역 파트너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공격적 수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IMF는 올해 보고서에서 ‘대외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17차례나 사용하며 중국의 수출 중심 정책이 타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2024년 보고서에서 해당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변화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73% 급증한 1조2000억 달러(약 1730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 달하는 수준이며 IMF 전망치(1.5%)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성장률 가운데 약 3분의 1이 순수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과도한 수출 의존이 글로벌 과잉생산 우려를 키우고 무역 보복을 촉발해 결국 중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 속에 자국 기업들의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밀어내기 수출'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이 같은 정책이 세계 경제 전반에 긴장을 높이고 결국 중국 경제에도 역풍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특히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절하'를 문제 삼았다. 낮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실제보다 약 16% 저평가돼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과도한 산업 지원 비용(GDP 대비 4% 수준)을 절반으로 줄여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지난해 수출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른 선제적 수출 효과와 경쟁력·혁신 역량 강화에 기인한 것이고, 환율 정책 역시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IMF는 일본을 향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IMF는 전날 일본과의 연례 경제협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당국은 소비세 감세를 피해야 한다"며 "일본은 향후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늘고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검토 중인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을 돕는다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감세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환급형 세액공제'가 훨씬 정교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IMF는 지난해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기치 못한 거대한 충격이 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본은행(BOJ)의 최근 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적절한 운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IMF는 지난해 9월 한국과 진행한 연례 경제협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