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문턱 낮은 맞춤 복지' 가동...올해 730억 투입

초보장·장애인 일자리 확대...통합돌봄 정식 사업 전환

기초생활보장 문턱 완화·다문화 18억 집중 투자...보훈수당 대상도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육아 가족 든든한 쉼터 자리 매김 프로그램[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복지 행정 고도화에 나섰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각 계층의 생활 조건과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진단해 제도 접근성을 낮추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시범 단계를 마무리하고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키는 데 정책의 무게가 실렸다. 

시는 올해 아동·청소년 분야에 총 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걸맞은 정책을 본격화하고, 방과 후 공적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2개소 추가 설치해 양육 부담을 덜 계획이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가계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전면 개편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7만 8320원 미만 가구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자동차 재산 산정 시 승합·화물차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의료급여 분야에서 부양비 부과를 폐지한 점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자리 사업은 전년보다 90명 늘어난 262명 규모로 운영된다. 공공일자리는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권리중심형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단 ‘지캡(G-CAP)’은 민간 재원을 활용해 시 재정 투입 없이 중증장애인 13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혁신 모델로 안착했다. 

다문화 정책은 ‘미래 투자’로 방향을 틀었다. 전체 148억원 규모의 가족 지원 사업 중 다문화 정착에만 18억원을 배정해 글로벌 인재 육성과 결혼이민자 자립을 돕는다. 3월부터는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 이·통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해 지역 내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동부권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3월 말 안동에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을 개소한다. 연간 4만 5000여 명이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독박육아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통합돌봄’은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정식 사업으로 전환돼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 예우도 강화됐다. 삼방동 충혼탑 주차장 신설과 분성산 참전기념탑 정비를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직역연금 수급 무공·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해 지원 누락을 없앴다. 

박종주 김해시 복지국장은 “2026년 복지 정책은 제도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며 “일자리·돌봄·다문화·아동·보훈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각 사업을 3월부터 순차 시행하고, 예산 집행과 성과 평가를 통해 보완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