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깜깜이 관리비' 재차 지적…"범죄 행위에 가깝다"

관리비 바가지 관행 근절 재강조…"부조리 찾아내 정리"

"문책 두려움으로 업무 제한 안 돼"…적극 행정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관리비에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은폐돼 있지만,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쁜 행위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를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백 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며 다가구 복합주택의 관리비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업무에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지시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향후 부당한 문책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