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미래 위해 '진짜 통합' 이뤄야"

"국회 여야 동수 특위 구성" 공식 제안…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한계 지적

김태흠 충남지사 긴급 기자회견 모습[사진=허희만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단계에서 보류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진짜 통합’을 위한 재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통합의 속도보다 재정과 권한 이양 등 실질적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재정 분권을 제시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지사는 “통합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통합 이후에도 중앙 의존 구조가 유지된다면 실질적 자치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권한 이양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의 의제 처리 등 주요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는 이러한 핵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규정하며, “통합 시계를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 추진보다 제도적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행정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방분권 체계 전반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재정 구조 개편과 권한 이양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 논의가 새로운 협의 틀 속에서 재가동될지, 정치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