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현의 여야 돋보기] 극적 합의 도달한 대미 특위, 어떤 길 거쳐왔나

여야, 특별법 상정 눈앞…박수영 "9일 전체회의 통과 문제 없다"

특위, 지난달 9일 활동 시작…파행 거듭하다 '이란 사태' 후 극적 합의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협상 후속 입법을 위해 출범한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가 5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별도 투자 공사 설립·국회 동의 절차 포함 여부 등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서고 있다. 이에 오는 12일 예정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상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절반 정도 남은 심사 과정과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기금·공사 설치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저 이어가며 신속한 의결 절차에 나섰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안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 오는 9일 전체 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을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별도 투자 공사는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 기존에 명시된 3조~5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참여하는 이사의 수 역시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투자 정보 관련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혹은 기업 경영활동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전날 진행된 법안소위 종료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 속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며 "주말까지 최종안을 정리해 9일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반 정도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을 진행했고 상당 부분은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정부 측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은 정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조직을 슬림화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특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우리 국회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관세를 25%로 인상하며 출범하게 됐다. 

당시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공감하며 지난달 9일 여야 합의 속 특위 구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정식 출범했다. 특위는 16명(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 활동 기간은 한 달로 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으며 해당 상임위 위원장들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해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다만 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 회의에서 정태호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안이 통과된 것을 문제 삼으며 파행을 빚게 됐다. 

이후 특위는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 특위 운영을 거부하며 가동이 중지되면서 특별법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익이 걸린 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다. 차질 없는 심사를 촉구한다"며 활동 시한까지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을 감행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대응, 여당 차원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동 기미가 보이지 않던 특위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한 '이란 사태'가 촉발되자 활동을 재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이란 사태'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국제 관계 속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익 차원의 특별법 의결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