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외과시술적 개혁 언급한 대통령…필요한 개혁일수록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법원·언론 개혁 등을 두고 “외과 시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한 개혁은 하되 전체를 비난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야 하며, 무관한 다수의 사기를 꺾거나 갈등을 키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방향성 면에서 의미가 있다.

검찰·사법·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제도다. 그만큼 개혁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수사권 남용 논란, 판결의 공정성 논쟁, 언론의 편향 보도와 신뢰도 하락 등 문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때 개혁 요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은 어느 기관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의 방식 역시 중요하다. 제도 개혁이 정치적 감정이나 진영 논리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면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손상될 수 있다. 특히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외과적 교정’은 이런 점에서 원칙적인 접근이다. 환부를 정확히 찾아내어 필요한 부분만 치료하는 방식이다.

사법 신뢰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들이 더 많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신뢰는 국가 운영의 중요한 토대다. 문제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법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개혁 논의가 진행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냉정한 기준이다. 무엇이 실제 문제인지,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혁의 범위와 속도가 달라진다면 국민은 개혁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개혁은 정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적 과정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제도 개혁을 동시에 논의하는 전환기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 상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고치되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균형이 필요하다. 개혁이 갈등을 확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려면 그 출발점부터 냉정한 원칙 위에 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