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국방비 7% 증액…인도·태평양 압박 강화 의도"

"군사 압박 통해 대만해협·지역 질서 변경 의도 드러낸 것"

중국과 대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7% 늘린 것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대만 당국자의 주장이 나왔다.

1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선유중(沈有忠) 부주임위원은 전날 대만국토안전학회가 '중국 양회 이후 대외 정세와 지역 안보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중국의 군사 준비 태세와 대외 확장 움직임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0%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제1 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해서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만해협과 지역 질서를 바꾸려는 의도를 사전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부주임위원은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 하단이 4.5%로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 재정 적자 확대 등 여러 경제 지표를 고려할 때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대만과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 부주임위원은 또 중국군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으며, 일방적 양보나 타협으로는 안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사회가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결을 통해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충분한 억지력 구축과 다자 방위 협력 체계를 통해 권위주의 확장에 대응해야 평화와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며, ‘힘을 통한 평화 유지’가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7% 늘어난 1조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