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민의힘 결의문에 윤어게인 단절 안 들어가"

재판소원제·법왜곡죄 시행 우려..."세부 설계 없어"

李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재판 받겠다 말 못해"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 아주미래전략포럼(AFSF)'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6.1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한 '절윤'(윤석열 절연) 결의문에 대해 "윤어게인 세력의 문제를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 놨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윤어게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음모론자들과 단절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문에 대해 "윤어게인과의 단절이 아니면 당연한 얘기, 하나마나 한 얘기"라며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천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가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세부 설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없다. 법원도 이제 조직 정비를 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을 넣으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끝날 때까지 효력을 안 갖기 때문에 범죄자나 가해자면 너무 좋다"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요즘 판사들은 판결문을 짧게 써야겠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다 보면 괜히 트집 잡힐 만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한다"며 "경찰에서 만약 법 왜곡죄 유죄 취지로 송치라도 하면 판사에게는 얼마나 불명예이겠느냐"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하급심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법부는 원래도 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더 수구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책임질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말하면 깔끔한데 못하지 않느냐"며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한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