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 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뜯어고친다

임금체불 사업주 국세체납 집중회수

이북5도위원회 지출효율화 방안 검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0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024년말 30.0%→2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 예방'과 함께,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 회수' 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체계를 전면 재정비 할 계획이다. 

최근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퇴직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 연금 조기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학연금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립학교 폐교 시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수당 과다수령 문제를 정비한다. 한편, 교육부·사학연금공단과 협력해 모니터링·소명 체계 강화 등을 통해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도민 간담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북5도위원회 지출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요 대비 민간에 의한 물류센터 공급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그간 지원해 왔던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은 폐지하고, 물류 인프라 공급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가유산 기관·시설물에 대한 조직·예산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관련 내부 지침을 제·개정해 국립시설 건립 대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신규 기관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 관리 시설물의 경우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해 기존 시설의 활용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청·관사 취득 시 개별 사업의 타당성 외에도 △통·복합 개발 △비축토지 또는 대체부지 등의 활용 △민간유휴건물 활용 등을 활성화해 취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신규 청·관사 취득 관련 지출소요를 절감한다.

기후대응기금은 기금 역할을 재정립하고, 타 회계·기금과 역할분담을 구체화·명확화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축·전환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그간 지적돼 온 기금 내 유사·중복 사업, 집행·성과 미흡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 혁신의 상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 지원 등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통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구조 혁신 TF'를 통해 상시적인 재정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