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3~4월 기점 중대재해 늘어…지방관서 경각심 가져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3~4월을 기점으로 중대재해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에서 "올해는 지방정부와 함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점검·지원을 중점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관서의 활동 실적·계획을 장관이 직접 점검해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고 사고사례 분석·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직접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진행하고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발표·토론에 참여했다.

사고 사례 분석은 건설·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 중 추락사고과 지게차 부딪힘 사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서부지청은 태양광 추락사고와 관련해 수시로 발생·소멸하는 초단기 공사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유관기관 협업, 현장 DB 구축을 시작으로 사전 예방 노력, 지도·감독 강화, 지붕 관계자 인식 개선 등 4단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충주지청은 지게차 부딪힘 사고와 관련해 지게차와 노동자의 실질적인 동선 분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적별 관리감독자 지정, 모국어로 번역된 시청각 자료 제공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예방 활동 우수사례로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일터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특공대가 지역 내 현장을 중복 없이 촘촘히 점검·감독한 결과 부산청 권역 내에서는 올해 건설업·조선업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최근 3년 간의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니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11시, 오후 1~3시에 전체의 45%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공지능(AI)을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한다면 예방의 실효성을 대폭 증가시키고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