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후행동 기후소득'...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등재

오염자 부담→수혜자 보상...탄소 41만 4960톤 감축 효과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이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에 등재됐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보완하는 ‘수혜자 보상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행동을 공공가치로 전환한 것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기후행동 1억6090만 건과 탄소 약 41만4960톤 감축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 184만명이 넘는 도민이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도민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대중교통 이용, 걷기, 다회용기 사용 등 총 16가지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으며 참여 실적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지역화폐 6만원을 지원 받는다. 오는 4월부터는 용인, 화성, 의왕, 시흥, 가평, 오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리워드' 제도를 신설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더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도민들의 일상 속 참여가 함께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OECD 사례집 등재는 경기도의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공공부문 혁신 정책을 발굴·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OECD 본부 내에 공공혁신협의체(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OECD-OPSI)를 설치하고 각국의 정책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