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작기소 국조, 위험하고 편향적인 입법권 남용"

여야 합의 없는 국조특위 구성 관련 국회의장 항의 방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 기소가 조작이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편향적인 입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주장해 우리는 항소포기 외압도 포함해 국정조사를 진해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의장에게도 이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각 교섭단체에 19일까지 국조특위 구성·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라는 주장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점,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성격을 띨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조특위가 구성되면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대한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일방적인 국조특위 구성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에) 들어가서 다퉈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 내일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소관 상임위를 각각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무관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 분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중수청·공소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