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노동계, "공항운영사 졸속 통합" 즉각 중단하라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 끝까지 투쟁할 것

지방공항 적자·신공항 부담 인천공항에 전가…허브 경쟁력 약화 우려

유정복 시장, 인천의 권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

[사진=유정복 시장 SNS]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아우르는 공항 운영기관 통합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18일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합이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운영사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과 인천 지역 경제를 좌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의 재정과 투자 역량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이나 신공항 건설 부담으로 분산될 경우,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확장과 투자 여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관련 노조들도 같은 입장을 냈다. 인천공항 내 노조들로 구성된 공동투쟁위는 정부의 통합 구상이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와 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인천공항에 전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공항은 비용 증가와 시설 확장,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추가 부담이 현실화하면 피해가 결국 이용객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사회도 반발에 가세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의 흑자와 투자 여력을 한국공항공사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는 것은 장기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시와 중구의 세제 지원, 영종 주민들의 소음·고도제한·생태 훼손 등 부담을 언급하며 인천공항 수익은 공항과 배후 경제권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합을 둘러싼 입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항 운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 중심의 성장 구조로 지방공항의 구조적 문제가 커졌다고 보고, 국제항공 노선 최적화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전국 공항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과정에서 공항 관련 공기업 통합안을 검토하면서 본격화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고, 재정경제부는 공항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는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인천공항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 지역 시민·노동계는 통합 논의 중단과 인천공항 중심의 공항경제권 발전 전략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지방공항을 포함한 국가 공항체계 재편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정부의 검토 방향에 따라 갈등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정복 인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경제부에서는 공항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먼저 이번 통합안은 기준 없는 졸속 구조개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며 "흑자 경영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인천국제공항이, 만성 적자의 지방공항 운영권과 무려 10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천공항의 자산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십 년간 인천시민과 대한민국이 함께 일궈온 세계적 허브공항의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인천공항 4단계 및 5단계 확장 등 꼭 필요한 인프라 투자 재원이 타 지역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곧바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확신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와 시민들은 이미 이번 통합 논의를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선 강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공항의 수익이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라는 분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격앙된 목소리를 시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런 졸속 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인천의 권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처 간 협의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천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인천의 미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