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스 티켓 쥔 구글] 소비자 1명당 연간 4000원 추가 부담...어깨 무거워지는 韓 기업

[사진=AFP 연합뉴스]

국내 인터넷망 최대 점유 기업인 구글이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연간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부담이 국내 통신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망 유지, 보수 등에 부담은 통신3사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 나아가 소비자의 통신요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에 지불해야 할 적정 망 이용 대가는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계산 근거는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 5079억원에 구글 트래픽 비중을 적용한 결과다. 구글 코리아가 국내 매출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네이버(1.8%), 카카오(2.0%) 등 기업이 매출 대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구글의 무임승차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단연 통신사들이다. 구글은 국내 통신사들이 구축한 인터넷망을 통해 유튜브, 제미나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트래픽 급증에 따라 국내에 자체 캐시서버를 설치한 것이 유일한 투자다.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증설과 유지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고속도로의 약 40%를 이용하면서 자체 캐시서버를 설치했으니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이를 ‘공유지의 비극’으로 규정한다. 변 교수는 "구글의 이러한 태도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체 캐시서버를 설치했다지만 통신사의 망 증설과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추가 부담하게 된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국내 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다. 먼저 소비자 부담을 보면, 변 교수가 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산실험선택법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ISP가 CP(콘텐츠제공사업자) 서비스에 제공하는 이용자 1인당 월 편익은 이동통신 기준 8073원인 반면, CP가 ISP에 제공하는 편익은 2412.6원에 불과하다.

즉, 이용자 한 명당 월 약 5660원의 편익 불균형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불균형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구글이 지불하지 않은 2000억원 규모의 망 이용료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경우, 국내 유튜브 이용자 약 4800만명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약 4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직접적인 통신요금 인상보다는 서비스 품질 저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의 ‘스트림플레이션’ 사례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과 망 사용료 미지급이 플랫폼 요금 전체를 인상시키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구글의 10분의 1 수준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협상 중이다. 통신사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구글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고통 분담하는 형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마치 소비자들을 위해서 낼 수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콘텐츠 자체가 부족해 CP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구글이 막대한 콘텐츠로 천문학적 돈을 벌어가며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은 그로 인한 부담만 떠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