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검찰 폭파시키는 수사기능 해체법"

장동혁 "李대통령, 국민 기만한 짜고친 사기극"

송언석 "공소취소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 잡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기능 해체법이자 범죄수사 마비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 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드러내자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며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친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 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취임 1년도 안된 권력의 정점인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무기력하나"며 "결국 본인 재판 공소취소라고 하는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는 까닭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검사는 공소취소를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민주당 강경파들을 실망시키면 공소취소 빌드업의 동력이 꺼질까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이라며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오늘 수사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노무현 정부 이전의 검찰은 정권에 예속된 정권의 정치적 칼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검찰은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표적 수사하느라 바빴다"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해체는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자 하는 것으로, 노무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반노무현적, 반개혁적, 반역사적 퇴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