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청·중수청법, 檢 적개심으로 사법 체계 완전히 망가뜨려"

KBS '일요진단'서 "李·與, 檢 완전 해체하는 중…권력자 수사 못 하게 돼"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지적 "합의 안 된 '답정너' 조사…李 공소취소가 목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법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묻자 "작년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며 검찰청을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해, 검사들의 기능과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적개심 하나로 사법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안들로 인해 그동안 검사가 가졌던 권력자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어졌다며 "검사에 대한 파면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아마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권력의 칼이 되어서 야당과 애꿎은 국민만 상대로 큰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데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과 함께 바로잡아 갈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답정너식' 국조"라며 정권적 프레임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일방적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아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하려는 거 같다. 그렇기에 숫자가 적더라도 저희들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