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전쟁추경' 소상공인·수출중기 지원 확대

소상공인 대상 지역화폐 차등지급 추진

중소기업엔 유류비·물류비 지원 확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모습 [아주경제 DB]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인 '전쟁 추경'이 25조원 규모로 정해졌다. 전쟁 추경은 지역화폐 발생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중동 지역 수출 중소기업에는 물류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애초 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전쟁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청 모두 이번 추경의 시급성에 공감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 달 집행이 예상되는 이번 추경의 주요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당·정·청은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지원과 중동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 지원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류비와 물류비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수출 기업에 최대 10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규모를 추가로 늘리는 식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화폐 중심의 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면서 추경 집행 때 이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공과금과 주유비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정바우처' 확대, 금융 지원을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는 방안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추경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유가 폭등에 따른 고물가 파급이 본격화한 만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면서 "경영안정바우처 확대와 에너지 지원 강화,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