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차관, 韓 핵잠 건조에 "광범위한 절차 진행 중"

"기관 간 협력 활발…국방부는 인프라, 국무부는 핵연료 담당"

미 의회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 정부 내에서 관련 절차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나노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팀 구성과 성과물 도출 과정에서도 기관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공동 책임 아래 추진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인프라를, 국무부는 핵연료 등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발언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한적이지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논의가 미 연방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양국은 당시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통해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방한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디나노 차관은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우산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며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거론하며 '워싱턴선언' 이행 상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로,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