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26일, 가정용 계량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계량법은 상거래 및 증명 용도의 계량기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1kg 초과 가정용 저울도 형식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요리나 취미용 저울 사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이에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최대 용량 3kg 이하 가정용 저울에 한해 형식승인을 면제하는 규제 완화가 지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3kg 이하 저울이 상거래에 악용될 경우 유통 질서 파괴 우려가 존재해, 규제 완화에는 엄격한 사후관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미형식승인 저울에 ‘가정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불법 계량기 조사 범위를 판매업자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표시 의무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계량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짐으로써 가정용 저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가정용 저울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과 저울 제조·유통 기업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통적인 계량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가정용 저울 제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 다양성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가정용’ 표시 의무화와 불법 계량기 단속 강화 조치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공정 경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국내 가정용 저울 관련 규제가 국제적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과 기업이 공존하는 선진적 규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특히 강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계량기 산업 분야에서의 진입 장벽 완화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내 소비시장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평소 민생 경제와 지역 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번 가정용 저울 관련 법안 발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효율적 규제 완화와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다각적 논의와 보완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와 산업계, 소비자 단체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철규 의원이 추진한 이번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사후관리 법률안은 국민 생활과 산업계에 긍정적 변화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또,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정책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국민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과 기업 환경 조성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정용 저울 관련 규제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펼쳐졌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온누리상품권 300만원 기탁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빛드림본부(본부장 임경규)는 26일,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온(溫)마음 희망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특히 봄 환절기의 생활 고충이 큰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탁된 온누리상품권은 삼척시 원덕읍에 위치한 노인요양복지시설 동산복지마을에 전달되어 실질적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경규 본부장은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일수록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이번 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척빛드림본부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기탁 외에도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융합한 청렴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난방비 부담 등으로 겨울뿐 아니라 계절 변화에 따른 생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실질적 지원은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삼척빛드림본부의 이번 기부 활동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지역 내 에너지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경제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역할을 펼쳐나갔다는 것이다.
한편, 삼척빛드림본부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뿐 아니라 청렴한 조직 문화 확립에도 주력하며,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이번 ‘온(溫)마음 희망나눔’ 사업 기금은 그 일환으로, 지역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양군 제48회 양양문화제 개최 일정 확정, 6월 18일부터 3일간 다채롭게 펼쳐진다
양양군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제48회 양양문화제가 올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양양 남대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양양문화제위원회(위원장 박상민)는 26일 양양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축제의 세부 행사 계획과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문화제는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3일간의 일정 동안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6월 19일과 20일에는 읍·면 대항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지역 고유의 전통 민속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개최 일정을 확정하면서 5월 농번기 시기와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제6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주요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시기로 조율했다. 이로 인해 축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참가자와 방문객 모두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양양문화제는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전통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선사시대 문화와 불교문화, 그리고 호국문화가 공존하는 양양지역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지역 대표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읍·면별 시가행진을 평가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축제의 볼거리와 참여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 취타대 행렬, 신석기인 가장행렬 등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 민속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돼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박상민 양양문화제위원장은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유의미한 축제로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48회 양양문화제를 통해 양양군은 문화적 전통과 지역 사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펼치며, 향토애를 고취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고 향유하는 축제로서 성공적 개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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