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고용 충격 완화 위해 329억 투입…청년 지원도 대폭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중동 전쟁의 여파가 노동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329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충격에 더욱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서는 38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활동 지원, 훈련 확대 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 충격에 더욱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집중지원 예산 등 3대 분야 10개 사업에 5386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완화에는 329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186억원을 투입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변동 우려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을 1만명 확대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지원을 위해서는 12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재직자 고용안정을 위한 훈련 인원 1100명 늘리기 위해 23억원을 지원한다.

체불과 저소득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1215억원이 편성됐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규모를 899억원 추가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 예산도 90억원 늘린다. 정부가 취약노동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도 226억원 확대한다.

청년 지원에는 3866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인원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을 돕는 청년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 801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역청년 일자리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수도권 지원 기업 범위·지원 인원 확대하기 위해 258억원을 추가했다.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및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 방지를 위해 265억을 편성한다.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과 지역 청년 등을 중심으로 자신감 회복과 도약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에 2530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